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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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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8月20日,长沙阳光锦城小区一业主发文吐槽,自己家住23楼,楼对面20楼的邻居,多次上门、找物业,投诉自家夜晚开台灯光线太亮,干扰家里小孩写作业。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감면 혜택 확대- 미분양아파트 주택수 제외 연장‘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뀐다.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주택 공급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 기준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50% 가산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마련됐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커진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보면 취득세 감면율은 15%와 50%, 재산세 감면율은 15%와 75%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등 우대 기간이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8月21日,记者联系采访了当事人。她告诉记者,“警察来调解,说我家的灯光确实影响到投诉人家,但是我家只有一个小台灯,而且跟投诉人住的是对面栋,也不是同一层。”当事人表示并不认同警方的调解说法。当事人介绍,8月18日,邻居上门敲门,自己不在家中;随后对方让物业保安上门沟通。

二 | 8月19日,物业工作人员两次上门就此问题进行线下协商。当事人提供录音显示,对方坚持认为楼上台灯的光线,会影响楼下孩子写作业。当事人表示十分无奈,正常居家开灯,不存在强光直射,自己在家正常开灯是合法权利,无法接受这样的要求。不少网友热议,居家开灯属于正常生活,如此投诉有点强人所难。21日下午,记者联系采访了阳光锦城物业,物业工作人员对此事予以证实,坦言已多次出面调解,但双方均不认可调解方案,最终选择报警,具体处理结果要联系警方。随后记者致电联系了长沙砂子塘派出所,工作人员表示:该案件具体情况,不方便告知。来源:三湘都市报、荔枝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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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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