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 부산고법, 벌금 25억→ 15억- 뇌물 혐의는 그대로 무죄 유지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부산 중견 건설사 ‘일동’ 일가의 비자금·뇌물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비자금 혐의 유죄·뇌물 혐의 무죄’로 판단됐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26일 일동 대표 김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김 씨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유지하면서 벌금은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췄다. 법인 벌금도 5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김 씨의 동생과 전무 남모 씨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유지됐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건설사가 법인세·부가가치세, 횡령 금액에 대한 71억 원의 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기는 하지만 실제 포탈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에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상당 부분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뇌물 사건에서는 사주 일가와 은행원 7명, 공무원 3명 모두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물은 애초 피의사실인 횡령·배임이 아니므로 그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본다”고 판시했다.대출 조건을 바꿔 계열사가 70억 원을 먼저 인출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은행원 2명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대출 제반 과정을 살펴보면 에쿼티 70억 원이 사업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한 구조였다”며 “이를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사건은 창업주와 두 아들이 경영권·지분 분쟁을 벌이다 상호 고소·고발과 세무조사로 번지면서 드러났다. 대표 김 씨 등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현금을 돌려받아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讲解个税专项扣除等涉税操作。
二 | 赵瑜 摄 发放税费优惠政策“大礼包”。赵瑜 摄 本报讯 梁璐 记者刘波报道 5月15日上午，市税务局积极响应市委、市政府号召，以“税助发展 向新而进”为主题，扎实开展政务公开日主题宣传活动，零距离与纳税人交流沟通，推进政务公开向纵深发展。 活动中，税务干部在中国移动文化广场架设展台、放置展板，向群众面对面讲解税费政策、宣传税法知识，手把手辅导个税专项扣除等涉税操作，为群众送上税费优惠政策“大礼包”。现场累计发放宣传资料100余份，解答二手房买卖、社会保险费缴纳等民生类涉税问题20余个，切实帮助群众了解各类税费优惠政策及便民办税最新举措，树立全民依法纳税意识，提升税法遵从度，让税收宣传、政务公开更接地气、更有温度。 此外，在税费政策咨询台前，税务干部还引导群众参与“税助发展 向新而进”税收宣传月摄影大赛现场投票，投票成功即可参加“小税熊玩转大宣传”在线抽奖活动，以特色税宣展现税收成果，用镜头语言讲好税收故事，让更多人关注税收、了解税收、支持税收。“在税务干部的帮助下，我不仅在个税APP完成了退税申请，还通过摄影大赛的有奖投票获得了一只可爱的‘税务Q版小熊’,真是不虚此行。
三 | ”来参加政务公开日的王女士为市税务局特色税宣点赞。 市税务局将以此次活动为契机，进一步聚焦群众关注热点，拓展宣传形式，延伸服务“触角”，让群众办税缴费更便捷、信息获取更通畅、诉求响应更及时，切实提高全民税收服务满意度和获得感，为地方经济社会高质量发展作出税务贡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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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10:17
